Kid Cudi, M.I.A.의 280만 달러 소송에 표현의 자유 카드 던졌다

콘서트 무대 위에서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정 공방이, 이제 수정헌법 제1조 논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Kid Cudi가 M.I.A.가 제기한 280만 달러 소송의 각하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투어에서 공연자를 뽑고 뺄 권리, 그 결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다allas 공연이었습니다. M.I.A.는 무대 위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발언을 쏘아냈고,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혔다가 '취소(canceled)'당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일부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으면서도 말을 이어갔고, Kid Cudi는 공연 직후 쿨한 태도로 투어에서 그를 떼어냈습니다. 팬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아티스트를 무대에 계속 세워둘 생각은 없다는 쪽이었습니다.

M.I.A. 측은 이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Live Nation과 맺은 계약에 따라 투어 기간 동안 280만 5천 달러를 보장받기로 했는데, Kid Cudi가 그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상품 판매와 VIP 패키지 관련 수익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가 소송에서 별도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투어에서 잘려나간 뒤 약 29만 달러어치 프라이빗 행사 기회도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Kid Cudi의 법적 대응은 단순히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Mathew Rosengart는 투어에서 공연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제1조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예술적 통제권에 속한다며 anti-SLAPP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원이 이 결정이 표현 활동인지를 먼저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anti-SLAPP 법에 따르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I.A.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승산이 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논리의 뿌리는 2019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다뤘던 Eddie Money 관련 판례입니다. 당시 법원은 라이브 공연에 등장할 음악가를 고르는 행위가 제1조 수정헌법의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Kid Cudi 측은 바로 이 선례를 문 앞에 들고 온 겁니다.

물론 M.I.A. 측의 주장도 한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자신은 공연 전반에 걸쳐 폭넓은 창작 통제권을 갖고 있었으며, 투어 시작 전에 이미 Kid Cudi가 어떤 아티스트를 데려오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대 위 발언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공연 도중에 이유를 들어 잘라내는 건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Live Nation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닙니다.

Sherilyn Peace Garnett 판사의 결정이 이번 사건의 향방을 가를 예정입니다. anti-SLAPP 싸움에서 Kid Cudi가 이긴다면, 280만 달러 소송은 양측이 계약 분쟁의 본격적인 증거 수집 단계로 들어가기도 전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굳어지든, 무대 위 발언의 자유와 아티스트의 선택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은 앞으로의 유사 분쟁들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